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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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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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종 2 화우 2 대구하나로 1 바른법률 1 로웰 1 로텍 1 길 1 단비 1 동화 1 대륙	# 변호사 (상위 10) 5 박기웅 4 민병국 3 남호진 2 박옥봉 2 김백영 2 김병진 2 박홍규 2 오장희 2 김태준 2 최영동

2. 판례 목록 (6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4. 13. 선고 2021다250285 판결
  [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][공2023상,810]
  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22도3044 판결
  [사기·주택법위반·전자서명법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공2022하,1561]
   사기 주택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형법

2010년

3. 부산지법 2010. 9. 16. 선고 2009가합17519 판결
  [분양대금반환] 항소[각공2010하,1483]
   분양대금반환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4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9도10477 판결
  [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업무방해·주택법위반][미간행]
 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주택법위반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5. 대법원 2009. 6. 23. 선고 2008다85598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. 서울고등법원 2009. 3. 25. 선고 2008나46052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

7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8다76020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8. 대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7다839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공2009상,407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9. 서울고등법원 2009. 2. 3. 선고 2006나97988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8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08. 3. 26. 선고 2007나776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

11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. 3. 21. 선고 2007가합14163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

2007년

12. 대법원 2007. 1. 26. 선고 2002다73333 판결
  [보증채무금][미간행]
   보증채무금
  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06년

13. 서울중앙지법 2006. 8. 29. 선고 2003가합56194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 항소[각공2006.10.10.(38),2171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4. 대법원 2006. 6. 29. 선고 2005두5901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등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
  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

15. 대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3다45267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6.7.1.(253),1115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16. 대법원 2006. 5. 12. 선고 2005다68783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2006.6.15.(252),1035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05년

17.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5. 12. 2. 선고 2004가합362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 항소[각공2006.2.10.(30),158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8. 창원지법 2005. 10. 20. 선고 2003가합3133 판결
  [하자보증금] 항소[각공2005.12.10.(28),1973]
   하자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9. 울산지법 2005. 9. 7. 선고 2003가합174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6.1.10.(29),1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. 대법원 2005. 7. 28. 선고 2004두1087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1. 서울고등법원 2005. 7. 26. 선고 2004나8505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22. 서울고법 2005. 4. 22. 선고 2004나52295 판결
  [분양계약유효확인] 상고[각공2005.8.10.(24),1207]
   분양계약유효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

2004년

23. 서울행정법원 2004. 7. 1. 선고 2003구합15362 판결
  [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][미간행]
  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

2002년

24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1다45737,45744 판결
  [약정금][공2002.12.15.(168),2823]
   약정금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25. 부산고법 2002. 9. 13. 선고 2001나11130 판결：상고기각
  [보상금][하집2002-2,205]
   보상금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26. 대법원 2002. 9. 6. 선고 2001다511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2.11.1.(165),239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27. 부산고법 2002. 8. 22. 선고 2001나10373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2-1,35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2001년

28. 인천지법 2001. 11. 21. 선고 2001가합5025 판결：항소
  [부당이득금반환][하집2001-2,63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29. 대법원 2001. 5. 29. 선고 2000다66003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1.7.15.(134),1466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30. 대법원 2001. 5. 8. 선고 2000다18790 판결
  [분양대금][공2001.7.1.(133),1332]
   분양대금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2000년

31. 대법원 2000. 12. 8. 선고 2000다19410 판결
  [보증보험금][공2001.2.1.(123),254]
   보증보험금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32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9다52831 판결
  [분양대금등][공2000.4.15.(104),825]
   분양대금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99년

33. 대법원 1999. 12. 10. 선고 98다4200 판결
  [아파트분양대금반환][공2000.1.15.(98),152]
   아파트분양대금반환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34. 대법원 1999. 8. 24. 선고 99다24508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1999.10.1.(91),1951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상법 어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35. 대법원 1999. 3. 9. 선고 98다60118 판결
  [조합원정기총회결의부존재확인][공1999.4.15.(80),643]
   조합원정기총회결의부존재확인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97년

36. 인천지법 1997. 8. 19. 선고 97가합5677 판결：확정
  [분양대금][하집1997-2, 351]
   분양대금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37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5다4735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8.15.(40),231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38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6다2388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5(2)민,249;공1997.7.15.(38),2004]
   손해배상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39. 인천지법 1997. 5. 30. 선고 96나5353 판결：상고기각
  [계약금반환][하집1997-1, 103]
   계약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

1995년

40. 서울지법 1995. 9. 1. 선고 94가합99571,95가합10209 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,손해배상][하집1995-2, 1]
  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

1994년

41. 대법원 1994. 2. 25. 선고 93도2755 판결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공1994.4.15.(966),1142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42. 대법원 1994. 1. 14. 선고 93도2579 판결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공1994.3.1.(963),753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주택건설촉진법 형사소송법

1993년

43. 대법원 1993. 11. 23. 선고 93다1183 판결
  [아파트분양자지위확인][공1994.1.15.(960),167]
   아파트분양자지위확인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44. 광주지법 1993. 10. 26. 선고 93고단2143 판결 : 확정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하집1993(3),455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형사소송법

45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도1299 판결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공1993.11.1.(955),2844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46. 대법원 1993. 9. 10. 선고 93도1082 판결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공1993.11.1.(955),2836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47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3누1466 판결
  [직장주택조합원의직권제명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41]
   직장주택조합원의직권제명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

48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2다49027 판결
  [아파트배정권리확인][공1993.10.1.(953),2392]
   아파트배정권리확인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49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다2926 판결
  [아파트배정권리확인][공1994.10.15.(978),2596]
   아파트배정권리확인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50. 서울형사지법 1993. 7. 7. 선고 92노7632 제5부판결 : 상고기각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하집1993(2),501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형사소송법

51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3도514 판결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공1993.8.1.(949),1937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형법

52. 대법원 1993. 5. 14. 선고 92도2939 판결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공1993.7.15.(948),1760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

53. 대법원 1993. 5. 14. 선고 93도267 판결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공1993.7.15.(948),1761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54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도3203 판결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공1993.6.1.(945),1427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민법 주책공급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형사소송법

55. 수원지법 1993. 4. 8. 선고 93노213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하집1993(1),454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56. 대법원 1993. 2. 26. 선고 92도3184 판결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공1993.4.15.(942),1121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57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2도2991 판결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공1993.3.15.(940),879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형법

58. 서울형사지법 1993. 1. 7. 선고 92고단5452 판결 : 항소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하집1993(1),449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제에관한규칙 형사소송법

1992년

59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2도232 판결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공1992.6.15.(922),1783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91년

60. 서울고법 1991. 11. 26. 자 91라152 제8민사부결정 : 확정
  [일반분양금지가처분][하집1991(3),272]
   일반분양금지가처분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61. 수원지법 1991. 10. 31. 선고 91고단3008 판결 : 항소기각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등][하집1991(3),399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벌금등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8년

62. 인천지법 1988. 4. 1. 선고 87고단1752 판결 : 항소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하집1988(2),373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형사소송법

1980년

63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80도512 판결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집28(1)형,108;공1980.6.15.(634) 12833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주택건설촉진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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